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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77/129page)
임오경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 사유규정을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달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이 삭제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정치/사회 | 2020-09-10 11:42:26
김병욱 의원,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 분당구을)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
정치/사회 | 2020-09-10 11:17:40
황경희 수원시의원, 경비노동자 인권 조례안 대표발의
황경희 수원시의원이 9일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
정치/사회 | 2020-09-09 18:03:15
장정희 수원시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대표발의
장정희 수원시의원이 9일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
정치/사회 | 2020-09-09 17:59:31
천준호 의원, ‘강남 개발이익 서울시 전역에 재투자’ 개정안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갑. 국토위)이 소속 천준호 의원이 국토부·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사회 | 2020-09-09 13:36:06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 전국 최초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조례안에는 도내의 지역...
정치/사회 | 2020-09-09 10:53:58
김정재 국회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오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이식인 간 서신 교류를 국립장기이...
정치/사회 | 2020-09-08 15:07:05
조승래 의원, 인앱결제 등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이 8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구글이...
정치/사회 | 2020-09-08 14:30:42
강득구 의원, 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만안)이 8일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사회 | 2020-09-08 13:05:30
한병도 의원,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위원회’ 설립 법안 대표발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보이스피싱대응...
정치/사회 | 2020-09-08 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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