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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71/129page)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법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
정치/사회 | 2020-11-19 15:48:50
윤준병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19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정치/사회 | 2020-11-19 11:14:08
최승재, 소상공인 경영안정·생계도움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금액을 1.5배로 늘리는...
정치/사회 | 2020-11-18 15:06:40
고영인 의원, 불법 의료광고 명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구갑)은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
정치/사회 | 2020-11-18 12:48:21
전해철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17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정치/사회 | 2020-11-17 13:54:22
비대면 시대 정보격차 해소…홍성국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 맞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소...
정치/사회 | 2020-11-17 13:47:21
윤준병 의원, ‘전기이륜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 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17일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
정치/사회 | 2020-11-17 10:58:28
권영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행정부 증세권 남용 방지
정치/사회 | 2020-11-16 10:39:18
최영옥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안 시행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공포 및 시행됐다.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
정치/사회 | 2020-11-13 17:21:28
문병근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개정안’ 시행
문병근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9일 공포·시행됐다.이 조례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
정치/사회 | 2020-11-13 1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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