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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69/129page)
고영인 의원, 공공기관 운영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의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
정치/사회 | 2020-12-07 15:31:49
이철승 수원시의원, ‘인문학도시 조성’ 등 개정안 대표발의
이철승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비...
정치/사회 | 2020-12-03 14:37:14
김상희 부의장, 5G 가입자 편익 위한 ‘5G 손해배상법’ 대표발의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5G 손해배상법...
정치/사회 | 2020-12-03 13:32:06
박태원 수원시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박태원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7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개정안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
정치/사회 | 2020-12-02 17:34:02
박명규 수원시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규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소음...
정치/사회 | 2020-12-02 17:30:56
채명기 수원시의원, ‘분뇨 및 가축분뇨’ 개정안 대표발의
채명기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거식 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
정치/사회 | 2020-12-02 16:49:43
고영인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1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따르...
정치/사회 | 2020-12-02 08:15:44
김철민 의원, 청소년 게임도박 중독 예방 교육법 대표 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한국도...
정치/사회 | 2020-12-01 10:39:19
김주영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1일 한국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대리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
정치/사회 | 2020-12-01 09:42:17
한원찬 수원시의원, ‘모자보건 조례안’ 대표발의
한원찬 수원시의원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
정치/사회 | 2020-11-30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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