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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68/129page)
김남국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은 10일 여성의 임신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인 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학전...
정치/사회 | 2020-12-10 16:52:36
이용재 전남도의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 조례안은 최근 사...
정치/사회 | 2020-12-10 15:05:17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9월 10일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
정치/사회 | 2020-12-10 14:47:59
권칠승 국회의원, ‘보석청구 결정기한’ 축소 개정안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운용하고...
정치/사회 | 2020-12-10 14:25:50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조두순 감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산단원...
정치/사회 | 2020-12-09 15:57:31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
정치/사회 | 2020-12-09 11:20:27
권칠승 국회의원, ‘시간외수당 최저시급 보장법’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의 허점을 통해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는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기본...
정치/사회 | 2020-12-08 16:42:27
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대표발의…데이터 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
정치/사회 | 2020-12-08 15:02:07
정찬민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됐던 특목고 등의 지정·취소를 막고 고교 입시 시기를 종전과 같이 전·후기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용인갑)은 8일...
정치/사회 | 2020-12-08 14:49:26
김정재 국회의원, '낙하산 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공공기관장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 을 대...
정치/사회 | 2020-12-08 1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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