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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67/129page)
이만희 의원, FTA 체결 시 농해수위 패싱 방지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15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
정치/사회 | 2020-12-17 10:30:51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정순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정치/사회 | 2020-12-16 11:40:08
윤환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환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학교...
정치/사회 | 2020-12-16 11:29:47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국내대리인지정 조항 포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7장 ...
정치/사회 | 2020-12-15 17:02:18
고찬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찬석 의원은 “기추진 중인 ‘도시 숲...
정치/사회 | 2020-12-15 16:43:50
안민석 국회의원,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탑승...
정치/사회 | 2020-12-15 15:56:24
임채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임채철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임 의원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
정치/사회 | 2020-12-14 13:37:47
정찬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
정치/사회 | 2020-12-14 13:01:31
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치/사회 | 2020-12-11 15:18:53
이용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기존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
정치/사회 | 2020-12-11 0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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