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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63/129page)
고영인 의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은 8일 아동수당 수급자를 18세까지 확대하고 16~18세까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정치/사회 | 2021-02-08 16:53:03
이은경 용인시의원,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은경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및 용인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
정치/사회 | 2021-02-04 14:45:14
고영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해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정치/사회 | 2021-02-02 16:30:27
최영옥 수원시의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개정안 대표발의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음달 1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
정치/사회 | 2021-01-29 16:21:12
김남국 의원, 아동 성폭력범죄자 재발방지·사회복귀 법 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
정치/사회 | 2021-01-29 16:15:45
김영택 수원시의원, ‘장안구민회관 설치’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택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음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장안구민회관의 시설 명칭과 용도를 정비해 회관에는 교...
정치/사회 | 2021-01-29 16:05:58
김태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산림이 현대인에게 휴식, 치유, 교육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최근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정치/사회 | 2021-01-29 14:13:50
윤준병 의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
정치/사회 | 2021-01-28 11:21:57
이철승 수원시의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등 대표발의
이철승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정치/사회 | 2021-01-27 10:18:19
김철민 의원, 부가가치세법 및 4법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정치/사회 | 2021-01-25 1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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