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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110/129page)
김병욱 의원,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법안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이나 재난 및 안전관...
정치/사회 | 2018-04-05 14:29:49
최용주 화성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임시회 본회의 통과
최용주 화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17...
정치/사회 | 2018-04-04 17:44:13
추경호 의원, 한은 임직원 청와대 파견 금지법 대표발의
한국은행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등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3일 통화신용정책 수...
정치/사회 | 2018-04-03 16:36:36
홍의락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홍의락 의원은 2일,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특허청장이 사건의 조사 및 해당행위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기업을 신속히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
정치/사회 | 2018-04-02 16:57:38
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의락 국회의원(민주당·대구북구을)이 작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난 2월 28일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
정치/사회 | 2018-04-02 11:19:32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재난지역 특별재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 중...
정치/사회 | 2018-03-30 17:14:29
원유철 의원,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한정됐던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이로써 ...
정치/사회 | 2018-03-30 15:02:43
제윤경 의원, 가계부채 1450조 규제 ‘책임대출강화 5법’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6일 금융사의 책임대출과 신용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책임대출강화 5법’을 대표 발의했다.제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의 급증, 신용의 부실책임은 ...
정치/사회 | 2018-03-26 08:42:33
김희영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석면안전 관련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희영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됐다.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정치/사회 | 2018-03-12 14:33:19
정동영,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 방지법 대표발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 방지법’과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격 반영 비율을...
정치/사회 | 2018-02-25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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