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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109/129page)
민병두 의원, 가산금리 조작 방지법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일명 가산금리 조작 방지법(은행법)을 대표 발의했...
정치/사회 | 2018-07-02 18:04:01
이태규 의원, 국민연금 운용자 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일명 ‘국민연금 운용자 책임 강화법’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명 ‘국민연금 운용자 책임 강...
정치/사회 | 2018-06-28 08:23:39
정동영 의원, 일명 ‘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매크로나 VPN 등을 활용한 게시물 게시와 조회수·추천수·실시간 검색 순위 등의 조작을 금지하는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은 “제2의 드루킹을 ...
정치/사회 | 2018-06-21 15:56:10
김정재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가 ...
정치/사회 | 2018-06-18 16:20:51
정세균 의장,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행정입법 효율적 통제
정치/사회 | 2018-05-25 17:47:28
김병욱 의원, 지방문화원 추가 설치 법안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 인구과밀 시군구에 지방문화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제 등 문...
정치/사회 | 2018-05-03 13:23:28
김수민 의원, 기업의 채용여부 고지법 대표발의
기업이 채용 여부를 미 통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7일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
정치/사회 | 2018-04-27 10:37:17
채이배 의원, 임원 결격사유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룹 계열사를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해 질타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임원 복귀를 막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정치/사회 | 2018-04-18 15:41:14
김경협 의원, 통신요금 산정근거 공개법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은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원가 등)를 정부가 공개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
정치/사회 | 2018-04-13 17:15:56
원유철 의원, 지방의회의정활동지원법 대표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민에게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우편물 발송비용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지원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지방자치제가 도...
정치/사회 | 2018-04-10 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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