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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108/129page)
신창현 의원,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위장전입,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신...
정치/사회 | 2018-08-25 08:41:29
정일구 평택시의원,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정일구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22일 1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며 시의회에 의안 접수했다.정일구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정치/사회 | 2018-08-23 14:55:56
김병욱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장·...
정치/사회 | 2018-08-16 13:39:53
김해영 의원, 불법 전매 처벌 강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분양권 불법 전매·위장전입·위장이혼·허위 소득신고·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16일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정치/사회 | 2018-08-16 10:39:53
김병욱 의원,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정치/사회 | 2018-08-14 13:16:29
원유철 국회의원, ‘누진제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연이은 폭염에 따른 누진세 폭탄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주택용인 경우에도 산업용·일반용과 마찬가지로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하는 ...
정치/사회 | 2018-08-07 14:03:39
김병욱 의원, 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법안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
정치/사회 | 2018-07-12 14:51:42
추경호 의원, 상품권·현금 아동수당 보호자 선택권 줘야…아동수당법 대표발의
정치/사회 | 2018-07-11 10:36:21
조경태 의원, 제주도 무비자제도 폐지법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은 “제...
정치/사회 | 2018-07-06 15:46:58
박용진 의원, 총수일가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기업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 간 합병 등 의결권 제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은 4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즉 총수일가)과 특...
정치/사회 | 2018-07-05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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