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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사 1,28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101/129page)
신창현 의원, 여성화장실 변기확충법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정치/사회 | 2019-03-06 10:24:34
이종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
정치/사회 | 2019-03-04 17:27:48
송옥주 의원, 장애인 관광활동 및 건강권 지원 법안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장애인에게도 관광 활동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됐...
정치/사회 | 2019-03-04 13:11:33
신창현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현행 노·사·공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결정과정을 이원화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
정치/사회 | 2019-02-27 17:06:16
권칠승 의원, 산업재해 은폐예방법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원전 하청노동자 등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권 의원은 원전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정치/사회 | 2019-02-25 16:07:39
주승용 국회 부의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우선시되는 현행 법률을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개정안을 ...
정치/사회 | 2019-02-20 16:19:29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 기획경제위)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경북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
정치/사회 | 2019-02-19 15:31:42
유동수 의원, 주택 실수요자 자금신청 간소화 ‘주금공 법’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공공정보 요청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유 의원은 “주택은 ...
정치/사회 | 2019-02-18 17:36:35
임재훈 의원, 카드수수료 결정권한 가맹점 환원법 대표발의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카드수수료 결정권한을 가맹점에 환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임 의원은 “과거 신용카드가...
정치/사회 | 2019-02-18 14:14:34
이은경 용인시의원,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은경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및 읍·...
정치/사회 | 2019-02-14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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