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총선을 5일 앞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허위 증빙제출, 용도 외 운용, 부실 여신심사, 사문서 위조’ 등 불법 요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된 대출모집인 등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배상안 관련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배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양문석 권유여부가 관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 후보자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양 후보자 딸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으며 이때 제출한 증빙 자료들도 허위였다. 대출기관인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역시 여신 심사를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양 후보자의 대출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규제를 피해 위법·부당한 대출을 취급한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과 유사한 사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과 차주(양 후보자의 딸),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홍콩ELS, 왜 은행별 기준이 ‘비공개’인가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피해 관련 자율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은행별 자율 배상 기준이 비공개다. 투자자들마다 상황이 상이해 비교로 인한 민원이 폭증할 것이며 성급하게 기준을 공개하면 영업점 직원들을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이유다. 그럼에도 금융소비자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이 쏟아져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은행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속·투명’ 해외송금 가능할까...한은, ‘아고라프로젝트’ 추진

한국은행이 기축통화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토큰화된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국가간 상이한 법률과 규제, 표준시간대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속도 차이와 높은 비용을 해결하고자 한다. 한은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중앙은행에 당좌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참가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