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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영에 가장 부담되는 19대 총선 노동공약으로 가장 많은 응답기업들이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53.6%)을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규제 강화(19.2%), 최저임금 인상(8.9%), 정년연장･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6.3%),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5.0%) 등을 차례로 답했다.

기업들은 오는 6월 5일 개원하는 19대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나타냈다.

노조법 재개정의 영향에 대해 70.9%의 기업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 답했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0.9%, 중소기업의 66.3%가 이같이 답했다.

총선 당시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에 동조한 바 있다.

19대 국회 개원 후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이전과 비슷할 것(46.0%)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고 불안정해질 것이란 예상도 41.7%에 달했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노동규제에 대해서도 이전과 비슷할 것(46.6%)이라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39.4%가 규제가 심화될 것이라 응답했고 14.0%는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규제 입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0%가 규제가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정치권이 내세운 노동공약들은 가뜩이나 경직적인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며 “노동규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을 줄이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동규제 심화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생산자동화 등으로 최소인력 유지(27.1%), 성과주의 임금 등 근로조건 유연화(2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비정규직·외주화 확대(19.2%), 불황시 구조조정(15.6%), 생산시설 해외이전 또는 해외생산 확대(13.9%)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19대 국회가 고용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대기업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42.6%), 인건비 지원 확대(22.3%), 정규직 보호 완화(17.0%) 등을 요구했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지원 확대(37.9%), 임금 안정(22.1%),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20.2%) 등을 차례로 꼽았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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