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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5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1.50%로 유지했다. 인상 소수의견에 대한 기대와 달리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국내경제에 대한 총재의 평가는 올해 3% 성장을 수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언급해 표면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뉘앙스나 내용측면에서는 4월 대비 Dovish한 면모가 더 드러났다.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언급이 2번 이상 반복됐고 성장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소비심리는 체감경기를 반영하고 경기에 선행하는 성격이 있어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언급했다.

실제로 국내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연초보다 확대됐다. 신규취업자수는 3개월 연속 과거평균의 절반에 그쳤고 공공 및 농어업 취업자수를 제외하면 일자리는 오히려 1만개 가량 줄었다.

총재는 ‘정부도 고용상황이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해 현재 고용시장에 대한 입장을 일부 드러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해 북미 정상회담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지난 4월 시행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및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쿼터제의 근거조항이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35%가 대미물량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철강(0.6%)보다 높다. 현재 미 수입자동차 관세는 일반차량이 2.5%인데 미 행정부의 목표는 25%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대미자동차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일본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은총재가 생각하는 용인가능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은 지난 3월 청문회 당시보다 더 넓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한 정책금리 역전 폭을 묻는 질문에 ‘어디까지 용인가능한지 잘라 말하기 어려우며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은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정책여력 확보나 자금유출위험보다는 실물경제 쪽에 무게가 실려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에 대한 통상압박이 추가됐고 하반기부터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된다.

최저임금인상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추가됨에 따라 기업들의 혼선과 심리위축, 생산성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둔화, 6%대로 하락한 대출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3분기 금리인상 명분을 찾기 어렵다.

고용, 수출 등 실물지표가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4분기에 금리인상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채권금리는 1.75%의 기준금리를 프라이싱하여 3년 2.10~2.20%, 10년 2.60~2.75%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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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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