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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 추진
김민기(더민주·용인시를) 국회의원은 최근에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위/정당 | 2016.10.23
박주민, 기재부 지침 어긴 과도한 예산편성 법무부 비판
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어겨가며 1회성 회의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비판에 직면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19일 법무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법...
국회위/정당 | 2016.10.20
채이배, 이마트·홈 플러스·롯데마트 ‘갑’질vs공정위 ‘느슨한 법’적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홈 플러스,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에 법 적용을 느슨하게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채 의원은 공...
국회위/정당 | 2016.10.19
국민의당
국민의당, “박원순 시장 대권 아닌 시민 안전 생각하라”
국민의당은 19일 김포공항역 30대 남성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행자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대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라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19일...
국회위/정당 | 2016.10.19
채이배, “자정능력 없는 한진 한층 더 감시 강화”주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조양호 한진(002320) 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오만한 태도와 한진 그룹에 대한 시장과 감독당국의 감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조양...
국회위/정당 | 2016.10.19
심상정, ‘미친 집값·가계부채’ 5대 대책 촉구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는 상...
국회위/정당 | 2016.10.18
국민의당, 부산·울산·경주 태풍 차바 피해지역 방문
국민의당은 태풍, 지진, 원전 등 부산·울산·경주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 특별위원회가 이들 지역을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이상돈 부울경특별위원장, 황인철 조직부총장,...
국회위/정당 | 2016.10.17
교정공제회, 재소자들 상대 5년간 489억원 수입…금태섭,“법무부 즉각 시정”요구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인 교정공제회(이사장 최덕)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관여하며 최근 5년간 489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
국회위/정당 | 2016.10.17
보훈예산, 우리나라 1.2%불과…단계적 인상 현실화해야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보훈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참전명예수당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 간 격차를 해...
국회위/정당 | 2016.10.17
정재호,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두산중공업 특혜 의혹 제기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2269억원 규모 담합사건에서 두산중공업의 과징금 200억원을 면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 민주...
국회위/정당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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