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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법률안동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의안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7일 이에리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국회위/정당 | 2014.10.08
국정감사
연예기사 검색하는 경대수 의원
8일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경대수 의원이 연예기사를 구독하고 있다....
국회위/정당 | 2014.10.08
박수현 의원, “제2서해안고속도로 민자보다 도로공사 건설” 주장
박수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민자 방식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중단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해야 ...
국회위/정당 | 2014.10.08
질의하는 박민수 의원
8일 농업진흥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양호 농업진흥청 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위/정당 | 2014.10.08
정의화 의장, 한·우루과이 수교 50주년 리셉션 “형제의 나라 강조”
우루과이를 공식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7일 오후 1시 몬테비데오 쉐라톤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한·우루과이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우루과이는 강대...
국회위/정당 | 2014.10.08
국정감사
신정훈 의원, 미국산쌀 비소기준에관해 질타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8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쌀의 비소기준이 과다한점과 12년 한차례 실시한 비소검사 이후에 관해 질의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확인을 못해 추후 답변...
국회위/정당 | 2014.10.08
2014국감
심재철, 국세청 모범납세자 탈세 추징액 2998억원
국세청의 모범납세자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
국회위/정당 | 2014.10.08
2014국감
김관영, 국세청 고액 행정소송 패소율 최고 45.6%
국세청이 조세 행정소송에서 고액 소송가액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김관영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국세청이 조세 행정소송 중 전체 패소율(...
국회위/정당 | 2014.10.08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초 사택 미매각…연간 17억원 이상 차입이자 발생
지난해 이전 완료된 한국개발연구원은 아직 서울 서초구 소재 고가의 사택을 매각하지 못해 연간 약 17억원 이상의 차입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한국개발연구...
국회위/정당 | 2014.10.07
법률안동향
법률안동향, 국민건강증진법 등 21건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심재권의원 등 17인이...
국회위/정당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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