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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확대 이끌어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22 11: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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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확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분할납부 횟수를 늘이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대학재정에 부담에 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현금 분할납부 횟수도 6~12회로 늘이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대학 및 카드업계와 협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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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전체 340개교 중에서 110개교로 32% 수준에 불과하며, 현금 분할납부도 70~80%는 대개 2~3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1월 심 의원은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신용카드 거부와 관련해 교육부가 카드결제 거부 대학명단을 공개하고 대학평가 때 가중치를 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바 있다.

또 심 의원은 지난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최 후보자도 과거에 신용카드 납부를 포함한 등록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주장한 만큼,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안 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차별화하는 정책과 정부의 유인책 등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나 현금 분할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실시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해 다양한 납부방식을 허용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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