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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은행·증권업 겸업허용 검토 발언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31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 참석 중 기자와 만나 “서비스업 분야 직역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칸막이’로 대표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은행과 증권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 금융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우리 금융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 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과 관계 법령은 은행과 증권이 겸업을 하게 되면 투자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직접적인 증권업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지주회사가 전업 자회사의 형태로 은행과 증권사를 각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행과 증권의 겸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기식 의원은 “정부와 현오석 부총리는 과거 무분별한 금융 규제 완화가 IMF 경제위기와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져 국가적 위기와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초래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현오석 부총리의 은행·증권업 겸업 허용 검토 발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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