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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 제도화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전국 600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고민이자, 갈수록 증가하는 5~60대 은퇴세대의 창업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상가권리금 문제의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상인들의 노력이 인정받고 권리금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정치권의 몫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상가권리금 보호 제도’ 마련을 발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권리금 문제 해결은 사안이 복잡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여야와 정부, 전문가집단들이 모여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월 민주당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삶과 직결된 권리금 약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민생법안인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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