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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국회정무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에 직면해 금유당국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 등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들은 “동양 사태와 국민은행 비자금 사태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을 포함해 온 국민의 신상정보가 거의 대부분 노출될 때까지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무책임함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고는 KCB 직원이 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보유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카드사인 KB-롯데-농협카드에서만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이자 감독실패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김영환,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의원 등 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시 제재 규정을 유출된 개인 정보 건수에 비례해 임원을 해임하는 등 양형 기준을 강화했고 형벌 수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로 강화하며 금융기관도 최대 영업정지 6개월로 확대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들이 이 같은 처벌 대상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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