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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 혁신을 위해 지방파산제도 검토와 함께 개방형 예비경선제도(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지자체 선거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가족행복이 국민행복이라고 강조하며 가족행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을 확충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특히, 황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결코 의료영리화도 아니며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면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황 대표는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황 대표는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다”며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킬 것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겠다”며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황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순화에 정치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북한 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며 “다행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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