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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재벌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서민경제가 아니라 재벌경제라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 익숙한 것이다”며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주장하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하나로 묶어서 발표하던 모습이 떠 오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며 “기업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로 인한 높은 서비스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배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높이 사고 싶다”며 “그런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선언부터 먼저 하고 뒤늦게 그 내용을 급조하는 모습에서 정책적 신뢰를 확인하기는 도무지 어렵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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