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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정책은 투기성만을 강화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사모펀드 규제완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인가 투기성 강화인가’ 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에게 사회적인 책임이나 공공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며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정책은 투기성만을 강화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면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회복되어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이 확대되고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공공적인 영역에서의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그 영향이 펀드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므로 신중해야 하며 사회적인 책임이나 공공성이 감안돼야 하는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규제완화’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고수익을 내는 원천을 공공적인 영역에서는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도 발제문에서 “금융위는 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 지속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국민과 국민경제의 안위와 번영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액 자산가와 금융회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정 박사는 “금융위는 사모펀드·헤지펀드 활성화가 자본시장 및 금융 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헤지펀드) 노동시장의 안정성(고용안정) 또한 크게 해칠 것(사모펀드)이므로 국민경제의 안정성 및 역동성 차원에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이한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또한 토론문을 통해 “사모펀드는 ‘소수의 특정인(대개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을 통해 특수한 목적 하에 자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순자산만 보아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1%에 불과할 뿐이며 따라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6일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으로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해 ▲투자은행(IB) 자기자본 요건 완화 적용(3조원 → 2조5000억원)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 ▲사모(헤지)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부진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기준 강화(2년 연속 적자 및 레버리지비율 900%이상 → 경영개선권고)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등을 발표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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