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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6.7%인 38개 시군구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예결위)은 6일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227개 시군구중 16.7%인 38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남윤 의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시군구가 7.9%인 18곳에 불과한 반면,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시군구는 무려 42.7%인 9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2008년 53.9%에서 2010년 52.2%, 2013년 51.1%로 하락하는 추세로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재정자주성･재정자립성을 강화하고 재정투명성･재정민주성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도 자체세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전국 227개 시군구 중 38곳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구체적으로 ▲2개 시(전북 정읍, 남원) ▲28개 군(강원 철원, 화천, 인제, 양양,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전남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경남 함양) ▲8개 자치구(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남구, 광주 동구, 남구, 대전 동구) 등으로 군 지역이 대부분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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