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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수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12·3 부동산대책을 먹통대책이라며 맹비난했다.

박 원내 대변인은 ‘12·3 부동산대책은 먹통대책에 불과하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국민에게 온통 빚을 권하는 정책뿐이다”며 “시종일관 빚을 더 내줄테니 집사고, 전월세 부족분을 메우라고 하는 것이다”고 꼬집어 비난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집값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 정서가 따로 노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실효성 없는 대책을 아무리 남발해봐야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거품만 부풀릴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전세 값은 67주째 오르고, 서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기만 하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번지수가 틀린 정책을 남발하기만 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하며, “부동산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 부양 기조로는 각종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건설사 지원 대책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은 더 가중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 대변인은 끝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변명은 그만두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적극 힘을 보태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다시 한 번 정책방향의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의 후속조치로 ▲정책 모기지 통합, 내년 총 11조원 지원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실시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 확대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 ▲행복주택 활성화 등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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