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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응 자산이 없어 세금 등을 통해 직접 갚거나 갚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적자성 채무가 2014년 274조 1000억 원으로 집계돼 국고채 발행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 일산서구)은 기회재정부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자료를 근거로 “2014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515조 2000억 원,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는 274조 1000억 원이다”며 “이는 국가채무에서 국민의 혈세로 직접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50%를 넘기는 것이다”고 밝히며 국고채 발행에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 규모가 2014년 200조원에 달할 경우 5년 만에 2배 늘어나는 것이다”며 “이 규모는 현 정부 임기 말인 2017년에는 26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근거로 “적자보전용 국고채 발행은 2014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세 및 세외수입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계획과 달리 적자보전 규모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국고채 발행규모 감소로 2016년에 신규 발행 없이 국채 잔액을 165조 5000억 원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한 2016년 243조 7000억 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에 따르면, 정부 전망에 비해 총지출은 유사한 규모이지만, 총수입은 5조 3000억 원 작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 계획치보다 확대되어 적자국채 신규발행 및 국채 잔액 규모가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 확보와 세출절감을 통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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