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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제47차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이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계없이 2014년 7월부터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20만원씩의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민주당 제47차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계없이 2014년 7월부터 적어도 70% 노인에게는 연금지급액의 삭감 없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법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고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오더라도 법안이 제때 처리될 전망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법 처리가 지연되어서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인상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해서 내년 7월부터는 최소한 전체 어르신의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2014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5조 2000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민주당 안에 의하면 5조 5000억 원 정도다. 3000억 원 정도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이 차이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삭감되는 노인이 있는 반면, 우리 민주당은 그런 삭감 없이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인데, 이 부분은 합산을 하게 되면 감액 지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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