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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거시적·총량적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예산안 분야별 분석’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2개 분야에 대해 재정투자 현황, 재원배분 추이 및 특징, 주요현안 분석, 그리고 향후 재정과제를 제시했다.

12개 분야 중 주요분야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도입 및 건강보험 확대실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따른 재정소요 및 재정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어 R&D 분야는 투자 규모에 관한 적정성 논의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SOC 분야는 재정 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감안한 투자 규모 논의 필요 및 도로·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NABO 기준선 전망’ 및 ‘NABO 재정 전망’ 제도를 도입해 국가의 재정총량 및 항목별 의무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 용어해설
NABO 기준선 전망은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재정전망으로서 법·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비교기준(benchmark)이다.

NABO 재정 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 및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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