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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강창희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법정형정비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를 통해 860여개의 법률을 전수조사했다”면서 “법정형정비를 위한 작업이 이번 정기국회 동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 의장은 “형벌은 죄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정부 수립과 국회 개원 6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사회의 법체계에는 많은 불균형과 편차가 생겼다”면서 “사회의 팽창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발생한 일종의 부실을 더 이상 안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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