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이 안양동안‘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조치에 대해 이는 이중적인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가 제출한 ‘2013년∼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통행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감면제도 합리화를 명목으로 서울외곽순화선 무료구간을 유료화 시켜 연간 740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걷고, 감면통행료 합리적 조정방안으로 경차와 출퇴근 할인을 50% 축소시켜 각각 연간 350억, 250억 원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는 감면제도 축소 및 서울외곽선 유료화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기재부 등 정부에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지난 2012년 기준 2,68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통행요금 수익증대를 위해 경차할인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50%(5~7시,20~22시)에서 30%, 20%(7~9시, 18~20시)에서 10%로 각각 줄이며, 장애인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바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