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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수를 늘리고 지정자문인에 비상장기업 투자에 익숙한 창업투자회사를 포함하며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주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행정학 박사)은 23일 발표한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의 코넥스(KONEX)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에서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의 프리보도 시장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수를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입법조사관은 “23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약3조 8000억 원이고 코스닥시장이 1조4000억 원 정도인데 코넥스 시장은 11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며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자문인에 비상장기업 투자에 익숙한 창업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지정자문인의 동기유발을 위해 현재의 1~2억 원 정도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논의의 배경

지난 7월 1일 정부와 시장관계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문을 연 코넥스(KONEX)시장은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기존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시장이다.

그런데 개장 직후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모두 줄어들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이를 근거로 코넥스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거래를 위해 지난 2005년에 개설된 제3의 장외거래시장인 프리보드(Free Board)시장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개장초기이고, 코넥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패를 섣불리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한 달여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거래부진이 지속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 코넥스시장의 개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2011년 기준 중소기업의 조달자금 중 은행대출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3.3%인 반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은행대출과 정부 등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초기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경기나 은행의 수익성 변화, 건전성 규제 강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대체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해야 할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시장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96년에 처음 문을 연 코스닥 시장은 진입요건이 점차 강화되면서 현재는 초기 중소·벤처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성격이바뀐 상태다.

그리고 2005년에 정부가 벤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출범시킨 프리보드시장은 기업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가 원활히 생산되지 않는 가운데, 부실기업 진입 등으로 시장기능이 크게 위축됐다.

때문에 초기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수단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금회수경로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존 시장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모험자본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7월 코넥스시장을 개장했다.

◆코넥스시장의 주요 특징

코넥스시장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상장 및 상장유지를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사항을 대폭 축소해 줌으로써, 그간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온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어 준 점이다.

또한 둘째, 동 시장이 창업초반기업 중심의 고위험시장임을 고려해 투자자의 범위를 창업투자회사, 기관투자자, 3억원 이상을 예탁한 개인 등 전문투자자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상장기업의 발굴 및 적격성 심사 등을 수행하는 지정자문인 제도를 도입함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코넥스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개장 당일 총 21개 기업이 시장에 상장된 뒤, 아직까지 총 상장기업 수의 변화는 없는 상태다.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일일 평균 거래량은 약 7천주, 평균 거래대금은 4억 원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서, 좀처럼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동 기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종목 수는 17개 종목(이 중 매수·매도가 모두 이루어진 종목은 7개에 불과)이며 거의 매일 거래가 이루어진 종목은 랩지노믹스, 하이로닉 등 2개에 불과하다.

또한 동 기간 중 거래주체를 살펴보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매도의 경우 개인이 84.1%를 차지하는 반면, 매수의 경우 기관이62.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간 개인이 매도한주식을 기관이 사들이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의 문제점은 이러한 거래부진과 관련해 크게 세가지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국내투자시장이 이미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투자자 위주의 운영은 코넥스시장의 수요기반을 더욱 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실시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코넥스시장은 30분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제시한 수량과 가격을 모아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가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 재무정보 등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코넥스시장의 특성상 기업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그로 인해 우수한 창업기업이 시장으로 유입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중소기업의 상장지원을 위해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코넥스 상장에 소요되는 책임과 비용은 큰 반면,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부족해 지정자문인으로 지정된증권사들의 적극적인 기업발굴과 상장노력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본래 기대와 달리 개장 초기에 거래부진이 지속되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2일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정부 등에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려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첫째, 현재 3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예탁금 기준을 인하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요건을 낮춰 개인이 보다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기관투자자 중심의 수요구조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 6월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에게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현재 출자금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한 창업투자 조합의 출자한도를 완화해 줌으로 창업투자회사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그러나 현재 코넥스시장이 지닌 가장 큰 어려움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상장기업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즉 쓸 만한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확실히 기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요가 몰리고,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투자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코넥스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장됨으로 코넥스시장이 돈을 벌 수있는 시장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할 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기존 프리보드시장과 코넥스시장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존 프리보드시장 내 우량기업을 코넥스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도입되어 있는 지정자문인 제도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11개 증권사에 대해서만 지정자문인 자격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투자에 보다 익숙한 창업투자회사도 지정자문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기업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지정자문인들의 정보생산기능 강화와 더불어,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코넥스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상장사례를 누적시켜 나감으로써 우량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코넥스시장에 진입할 유인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개장 초기에 거래가 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시장의 수익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판이 형성되면 기업과 투자자들은 자연히 시장에 뛰어들기 마련이다.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리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프리보드시장 등 과거 제3시장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깊은 재성찰이 필요하다.

NSP통신에 칼럼을 기고한 김정주 박사는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행정학 박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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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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