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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은 11월 30일 전국 41개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희망 총 입학정원은 396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이하 ‘서울 권역’)에서는 총 24개 학교가 2360명을 신청했다.

신청 입학정원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6개교가 150명을, 경희대, 중앙대가 각각 120명을,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 4개교는 100명을 신청했다.

한편,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강원대 7개교는 80명, 숙명여대, 명지대, 성신여대, 숭실대, 경기대(5개교)는 50~6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했다.

서울 외 4대 권역에서는 17개 대학에서 1600명을 신청했다.

대전 권역에서는 충남대가 12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했고 한남대(80명), 충북대(80명), 선문대(80명), 서남대(60명), 청주대(50명) 총 6개 대학에서 470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권역에서는 전남대(150명), 전북대(100명), 조선대(100명), 원광대(80명) 5개 대학이 480명을, 대구 권역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150명, 120명을, 부산 권역에서는 부산대(150명), 동아대(100명), 영산대(80명), 경상대(50명) 4개 대학에서 380명을 신청했다.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에서 공익인권, 기업, 국제, 의료, 문화,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국제법무, 공익인권 및 기업금융 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했고 고려대는 국제법무, 연세대는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및 의료·과학기술 분야, 성균관대는 기업법무, 한양대는 국제소송, 지식·문화산업 및 공익·소수자 인권 분야, 이화여대는 생명의료법과 젠더법을 각각 특성화 영역으로 정했다.

경희대는 글로벌 기업법무, 중앙대는 문화법, 건국대는 부동산관련법, 서울시립대는 조세법, 한국외대는 국제지역 법조인 양성 분야, 인하대는 물류법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국민대는 금융법, 동국대는 문화산업 분야, 서강대는 기업법, 홍익대는 미술·디자인 관련법, 단국대는 IT 정보미디어법, 아주대는 중소기업법무, 강원대는 환경 분야를 특성화할 예정이다.

명지대는 지적재산권법, 성신여대는 기업법무 여성전문가 양성, 숙명여대는 아동·여성·가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복지 분야, 숭실대는 IT법 및 교회와 법, 경기대는 인권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각각 선정했다.

지방 대학들은 대전 권역의 경우 충남대가 지적재산권 분야, 충북대와 한남대가 과학기술법, 선문대가 국제관계 및 국제금융·보험 분야, 청주대가 사회복지 분야, 서남대가 의료 법률 분야를 특화할 예정이다.

광주 권역의 경우 전남대가 공익인권, 전북대가 동북아법, 조선대가 문화법, 원광대가 의생명과학법, 제주대가 국제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대구 권역의 경우, 경북대가 IT법, 영남대가 공익·인권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이다.

부산 권역의 경우, 부산대가 금융·해운통상 분야, 동아대가 국제상거래법, 영산대가 기업법무 분야, 경상대가 EU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해 심의,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2008년 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해 2008년 9월에 최종 설치인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