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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 독일 뮌헨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부터 2년 6개월 넘게 진행돼 온 6기통 디젤 차량 요소수분사 불법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Audi) 루퍼트 슈타들러(Rupert Stadler)회장, 볼프강 하츠(Wolfgang Hatz)기술본부장, 지오바니 파미오(Giovanni Pamio)열역학 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3월 28일 이 형사재판의 슈테판 바이커트(Stefan Weikert)재판장은 슈타들러 회장, 하츠 기술본부장, 파미오 열열역학 팀장에 대해 2023년 4월 25일까지 요소수분사 불법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하고 만약 자백하면 집행유예판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4일 파미오 열역학 팀장은 요소수분사 불법 조작에 대해 요소수분사 조작이 위법임을 인식했다고 이미 자백했다. 파미오 팀장은 5만 유로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1년 반에서 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

독일 현지시각으로 오늘(2023년 4월 25일) 오전 하츠 본부장은 변호인이 읽은 자백서에서 인증시험실에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정상 작동하고 실제 도로 주행시에는 이를 끄는 불법 조작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큰 요소수탱크를 달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자백했다.

오늘 오전 슈타들러 회장은 재판부와 검찰과 자백시 받게 될 최종판결의 내용과 관련해 협상을 했고 오후에 슈타들러 회장의 변호인들이 재판부 및 검사와 또 한차례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오늘 오전 검사는 집행유예 판결의 조건으로 슈타들러 회장이 일백만 유로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뮌헨지법 슈테판 바이커트 재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28일 슈타들러 회장이 완전한 자백을 하면 1년 반에서 2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또 슈테판 바이커트 재판장은 하츠 본부장의 완전자백시 40만 유로의 지급을 조건으로 1년 반에서 2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뮌헨 지검은 하츠 본부장이 큰 손해를 끼친 고 위임원으로서 매우 뒤늦게 자백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석방 없는 실형 선고를 해달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루퍼트 슈타들러(60세) 아우디 전 회장은 아우디 CEO로 11년 동안 재임하면서 Audi를 폭스바겐 그룹의 이익 창출 회사로서 급성장시킨 인물로서 6기통 디젤엔진에 요소수분사 조작이 있음을 늦어도 2016년 7월에는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계속 판매한 위법을 저질렀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려면 45리터짜리 큰 요소수 탱크를 장착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독일 5개 자동차 제조사들은 무려 17년 전인 2006년에 요소수탱크 크기를 줄이고 요소수분사량을 저감하는 “Feed-forward Mode”를 채택하기로 담합 했다.

이와 같은 담합 사실이 뒤늦게나마 드러나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와 2023년 2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우디의 지오바니 파미오(Giovanni Pamio) 열역학 팀장 등은 차량이 인증시험을 받는 시험실에 있는지를 감지하여 인증시험시에는 시험모드(Efficiency Mode)가 작동돼 질소산화물(NOx)이 90%이상 제거되도록 요소수가 충분하게 분사되지만 실제 도로 주행시에는 이른바 ‘Economy Mode’가 작동돼 질소산화물이 30%에서 70%만 제거되도록 요소수분사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조작을 했다.

오늘(2023년 4월 25일) 오후 슈타들러 아우디 회장이 요소수분사 조작을 인지했다고 자백하게 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디젤게이트와 관련해서 최고위급 CEO에 대한 유죄판결이 최초로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슈타들러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2017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증거조사의 어려움으로 중지했던 폭스바겐과 아우디 독일 본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환경부도 대기 온도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끄는 써멀윈도우가 불법 조작에 해당한다는 유럽최고재판소(ECJ)의 여러 차례 판결에 따라 써멀 윈도우 불법 조작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과오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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