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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인철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진심캠프 법률지원 단장은 지난 1일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표한 검찰청 외청화 구상에 대해 김갑배 민주통합당 반부패특별위원장의 우려를 2일 일축했다.

강 법률지원 단장은 “안철수 캠프의 사법개혁정책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중수부를 폐지하며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는 등 검찰에 집중된 수사관련 권한을 축소한 후, 수사지휘와 기소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독립 외청화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권한확대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갑배 민주통합당 반부패특별위원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의 검찰청 외청화 구상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으로 일면의 타당성이 있으나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반부패특위는 1일 검찰개혁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을 위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와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통제 ▲법무행정의 전문화·문민화 ▲검사의 국가기관으로의 파견 금지 ▲혁신적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해 시정 ▲경력 있는 검사 선발 확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발표한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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