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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19대 대선 세후보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의 대부분이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88.3%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73.0%는 ＂경제민주화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제민주화가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인은 각각 9.3%와 10.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의 시장 불균형 해결＂ 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 20.0%, ＂신용카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9.8%, ＂‘재벌해체 또는 재벌개혁＂ 3.6%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92.0%) 및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심각한 시장 불균형(91.7%)에 대한 중소기업의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

결국 중소기업 92.9%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의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등 3불 문제의 해소로 압축된다.

한편 도소매 서비스업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 시장 불균형 정비’가 77.3%로 제조업(56.0%)보다 비교적 높았고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이 27.3%로 도소매 서비스업(5.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업종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는 10.8%가 ‘경제민주화’를 ＂재벌해체 또는 재벌개혁＂이라는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87.0%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으며 85.7%는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측면에서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서는 ＂장관급의 중소기업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중소기업 76.0%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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