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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후보, 여당 ‘추경증액’ 요구 강력 비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3-13 16: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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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 (김용남후보 선거사무소)
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 (김용남후보 선거사무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증액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다음해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겠다는 생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이 경기를 살리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예산 증액을 위해 경제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1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당·정간의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의 힘을 키우고자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일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압박에 대해 간접적으로 실망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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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의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조7000억원으로 만약 민주당이 제시한 6조원 이상이 증액되면 코로나 추경 규모는 18조원을 넘게 된다.

김용남 후보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여당은 오로지 정치적인 계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지난 김경수 지사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주장과 이번 추경 증액 요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년부터 아무리 굶주리더라도 내년에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지는 않았다”며 “현재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은 코로나19 우려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정부는 계속 시장에 국민의 세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나 추경예산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계상황에 와 있는 대구·경북 지역과 전국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남 후보는 “현행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틀 안에서는 정부예산을 아무리 투입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정부는 일시적으로라도 기업의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시장이 주도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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