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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대부분의 행정전문가들과 상당수 국민들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는 28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해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결과, 행정전문가 86.8%가 폐지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폐지 찬성이 46.7%, 반대가 36.2%로 집계됐다.

일반국민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17.1%로 높아 지방행정에 대한 무관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정당공천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동안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규모는 전문가 212명,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는 학계 정치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인터넷 및 직접 배부조사를 병행 실시했으며 일반국민은 총 11개 항목에 대해 코리아리서치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 조사결과 현행 지방정치제도상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에 대해 212명중 86.8%가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라고 답변해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응답자중 정당공천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9.5%로 가장 높았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정당을 제외한 선거참여 주체의 확대 ▲정당표방제 허용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 ▲지방정당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의 연구책임을 맡은 최근열 경일대 교수와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등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치의 예속화 등 지방자치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있어 최소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정당의 역할을 감안할 때 정당조직의 민주화, 정당의 지역주의 탈피 등 정당정치가 발전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치권에도 조사결과를 전달하는 등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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