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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고려해야하지 않냐는 우려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들어보니 “법저체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 금융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요청한) 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림돌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이 떠올랐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법제처에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시 김 의장의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심사 중단에 이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심사도 중단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일단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미안 사안인지 아닌지 법제처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와 관련한 내용을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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