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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역동적 징수활동과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 등 차별화된 징수기법을 적용한 결과 2014년 지방세 체납액 973억 원에서 올해 10월 말 294억 원으로 6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만에 지방세 체납액 200억 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에 따라 87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지방세 체납업무와 전국 최초로 통합, 성공적으로 안착 운영했다.

또 201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당시 체납액 2145억 원에서 1424억 원 감소한 721억 원으로 통합 전 이월체납액 대비 6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효과적 실익 검토를 통한 강력한 공매 추진, 금융거래 제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과 야간 영치 확대 운영, 전 직원 징수책임제, 예금압류 확대 등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를 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 대응 징수활동의 확장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차별화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공정성을 강화했다.

시는 2015년부터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복지연계, 분납, 복지일자리 제공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공감 세정을 펼쳐온 결과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체납액이 감소한 자치단체가 됐다.

2018년 연말까지 성남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총 체납액 규모를 250억 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전문 체납 관리반 운영과 체납액 다이어트 총력전 등 전 방위적이고 역동적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 직원 징수책임제를 통해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체납자에서부터 소액의 체납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은 물론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시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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