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민주당·정의당,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임기 이견 표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12 20:35 KRD7
#민주당 #정의당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임기

문재인 ‘4년 중임’vs 심상정, ‘선거 이후 중론 모아 결정’

NSP통신-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로 악수하고 있다. (더문캠)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로 악수하고 있다. (더문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2일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선거이후 중론을 모아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문 후보는 “국민을 위한 개헌, 제가 앞장서겠다”며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주기에 관해서는 두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며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G03-8236672469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 문제와 관련해 선거 시기, 정치 공세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역시 선거 이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중론을 모아 결정될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새 헌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권력구조가 정부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내각책임제나 내각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결정될 경우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