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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캠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소속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사법 불평등 없는 새로운 나라 열겠다고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사법 정의로부터 시작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가 아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계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도 오죽하면 ‘법꾸라지’라는 신조어가 나왔겠습니까”라고 묻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새로운 나라는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재벌총수는 무죄가 되고, 가난에 허덕이다 아이 먹일 분유 한 통 훔친 엄마는 유죄가 되는, 기득권 특권층의 ‘무법패권국가’ ‘불법공화국’이어서는 안 된다”며 “손학규,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사법 불평등이 없는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사법 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하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권력의 분산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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