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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서울=NSP통신) 언론에는 여신금융협회의 62억 원대 비리 혐의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과 관련해 큐테크플러스라는 회사와 체결한 ‘신용카드 보안장비 개발생산 계약’ 집행과정에서, 최 모 부장과 큐테크플러스 간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신금융협회는 최 모 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금감원은 조사 진행 중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큐테크플러스를 사기혐의로, 최 모 부장을 배임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토록 조치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2013년 여신금융협회가 추진한 매출전표 공동 수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정보텍, 2015년 영세자영업자 IC카드 단말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그리고 POS 단말기 보안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 선정된 큐테크플러스는 같은 장소에 주소지를 두고 법인 등기상 임원도 동일인으로 중복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OS 보안사업과 관련해 A 국회의원 실에 접수된 익명의 투서에는 당시 집권 여당 소속 B국회의원의 비호아래 관련 금융위 고위인사들이 카드사들에게 협력을 종용했고, 여신협회 최 모 부장이 모든 실무를 관장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신금융협회 추진중인 1000억 원 규모의 영세자영업자 IC카드 단말기 전환사업 배경

2013년 12월 말 사상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발생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4년 3월 ‘개인정보 유출종합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신용카드사의 소멸포인트 1000억원의 재원으로 영세자영업자 IC카드단말기 전환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5년 4월 6일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 간부진과 간담회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중기청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했었다.

당시 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구소장 자격으로 기금집행을 여전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모 의원은 소상공인관계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금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마무리 됐다.

그런데, 여신금융협회는 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2015년 5월 말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지원 사업 입찰공고’를 발표했다.

이후 여신협회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절차를 진행했고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및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3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사업규모나 사업수행 능력 등 어느 면으로 봐도 나머지 2개사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사업자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난무했었다.

도대체 당시 자체 신용카드 밴 시스템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작은 단체에 신용카드 밴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과 관련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사후에 심사위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임원이 영세 가맹점에 대한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업체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IC카드 단말기 사업과 관련해 당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을 상대로 상당한 로비활동을 전개해 소상공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했고, 소상공인연합회 통합 후 첫 이사회에 참석해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의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은 현재까지도 어떻게 외부업체가 이사회에 참석해 사업 설명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여기서 여신협회가 추진한 영세자영업자 IC카드 전환기금 집행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과 관련해 문제점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째, 여신협회가 발표한 IC카드 전환사업관련 입찰공고 내용상의 허점이다.

입찰공고문에는 ‘VAN수수료 제안서’는 밀봉해 별도로 제출토록 규정돼 있을 뿐, 현장에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단말기 관리비는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었다.

사업자들로부터 영세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과 관련해 VAN수수료보다도 훨씬 부담이 되는 단말기 관리비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누락된 것이고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난무했었다.

이후 여신협회는 선정된 사업자들과 계약체결과정에서 단말기 관리비에 대한 협상을 벌여 사업자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관리비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여신협회는 당초 VAN 수수료 인하 폭만큼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전혀 반영되질 않았다.

당시 관행상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밴사에 지급하는 VAN수수료는 결제 건당 120원이었는데 이를 50원으로 인하했을 경우 절감되는 70원의 수혜자가 영세가맹점에 돌아가야 마땅한데 엉뚱하게 신용카드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셋째, 업계 관행상 단말기 설치가 지극히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 밴 대리점들이 신용카드 밴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많은 가맹점에는 리베이트까지 지급하면서 설치 경쟁을 벌이지만 결제 건수 가 적은 영세가맹점에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밴 대리점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여신협회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신용카드 밴사들에게 영세자영업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거절당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밴사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밴 대리점들도 고객정보를 제공해 여신협회가 선정한 사업자가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고객을 빼앗겨 VAN사 수수료는 물론이고 단말기 관리비 수입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인 업계의 먹이사슬 관행조차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여신금융협회는 아직도 몇 대를 교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교체할 수 있을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넷째, 본연의 기금 사용목적과 무관한 광고비 등의 지출을 과도하게 집행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IC카드 단말기 교체 실적이 부진하자 거액의 TV광고료 등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는 지난해 6월 선정된 3개 사업자에 대한 마케팅 비용지원 요청 공문발송과 관련해 여신협회의 감사가 반대의견을 개진하자 폭행사건까지 발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다섯째, 민간출신 회장 선임 후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이다. 여신협회의 회장 자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관피아 출신이 맡아왔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카드사 사장 출신이 회장으로 선임됐다.

민간기업 출신 회장이 과거 관피아 출신들의 재임 중 발생한 비리를 단절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렸다는 관측이 강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얼마 전 여신금융협회는 IC카드 단말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무능력과 비리연루 등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을 하고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야 마땅할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동안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신해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준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KDI가 용역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공공밴’사업 추진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고 시행령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입법 추진 배경에는 검찰이 보도 자료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한 높은 신용카드수수료가 대형가맹점에 신용카드 밴 수수료 리베이트 형태로 교차보조(Cross-supoort)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에 남아있는 영세자영업자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을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공공밴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가 IC카드 단말기교체사업에서 마땅히 손을 떼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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