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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이나 검사 기록지를 청구서류에 끼워 넣어 수리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차량수리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 39개를 적발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보험사기 주요 유형은 ▲부품사진 끼워넣기 ▲탈착 및 부착사진 끼워넣기 ▲도장사진 끼워넣기 ▲판금사진 끼워넣기 4가지 유형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상습적인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 39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혐의 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토록 촉구할 예정 이다.

◆사건개요

(금감원)

그동안 일부 정비업체들은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사진(사고현장 사진, 파손 부위 사진, 공정별 작업사진, 수리 후 사진 등)중 극히 일부인 끼워 넣은 사진을 보험사기에 이용할 경우 보험회사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관행적으로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이나 검사 기록지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경기도 지역 12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15.5.1.~’16.4.30)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차량 수리관련 모든 사진 중 사고부위 사진과 수리사진을 일일이 대조해 정상적인 사진을 걸러내는 1차 조사를 진행했다.

또 정비업체의 단순 착오 등으로 끼워 들어간 사진을 제외하는 등 2차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일부러 끼워 넣어 수리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33개 정비업체를 적발(1031건, 8억 5000만원 편취)했다.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당 평균 31건의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첨부해 평균 2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2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15개 혐의 정비업체가 전체 적발금액(8억5000만원)의 83.4%인 7억1000원을 편취했다.

최다 사진 끼워넣기 및 최대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는 경기도 소재 A정비업체로 조사 대상기간 동안 166건의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어 1억9000만 원을 편취했지만 적발된 33개 정비업체중 16개는 연간 보험금 수령규모 5억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한 정비업체로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휠 얼라인먼트 검사비 허위 청구를 일삼고 있다고 소문 난 일부 정비업체(17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11.1.1. ~ ’16.2.28.) 이들이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휠 얼라인먼트 검사 기록지를 정밀 분석해 다른 차량의 검사 기록지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6개 정비업체도 적발 했다.(청구건 2049건, 9000만원 편취)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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