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한지주(055550) 신한은행이 대법원 전체 공탁금의 74%에 해당하는 5조 6600억 원을 싹쓸이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9월말 기준 신한은행에 예치된 공탁금은 5조 6613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공탁금 7조 6505억원의 7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탁법 제3조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공탁금 보관 은행을 지정토록 하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에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지난 1958년부터 공탁금 예치 은행으로 지정돼 공탁금을 보관해왔는데, 이처럼 공탁금의 상당수가 편중된 배경엔 지난 1992년 은행이 자체 부담을 통해 공탁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법원 업무에 적극 도움을 줬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두 번째로 공탁금이 많은 SC은행의 공탁금 예치 비중이 전체의 5.9%인 것과 비교하면 편중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 공탁금은 신한은행(74%), SC은행(5.9%), 우리은행(4.5%), 농협(4.0%), 대구은행(3.1%), 경남은행(2.9%), 하나은행(2.1%), 부산은행(1.5%), 광주은행(1.5%), 전북은행(0.5%) 순으로 예치돼 있다.

특히 박 의원은 “공탁금 보관 은행은 보관하는 공탁금 중 법정 지급준비율 7%를 한국은행에 보관하는 외에 나머지 93% 금액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용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탁출연금으로 출연한다”며 “특정 은행에 막대한 공탁금을 편중되게 예치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예치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출범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공탁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고 따라서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더 많은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 등이 공익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박 의원은 “(공탁금) 공개경쟁을 통해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정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