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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재소자들 상대 5년간 489억원 수입…금태섭,“법무부 즉각 시정”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7 19:57 KRD7
#교정공제회 #재소자 #금태섭 #법무부 #교정협회

재소자들 물품구매 3% 가량 이윤 플러스·맛김·훈제 닭 등 독점 납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인 교정공제회(이사장 최덕)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관여하며 최근 5년간 489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교정공제회가 재소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자비구매물품’ 사업에 두 가지 방식으로 개입해 최근 5년간 489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금 의원은 “교도소들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3% 가량의 이윤을 붙이는데 이것이 교정공제회의 수수료다”며 “교정공제회는 2011년부터 5년간 7399억 원의 물품을 재소자들에게 판매하고 142억원을 공급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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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에도 935억 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33억 원의 공급관리수수료를 가져 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금 의원은 “교정공제회는 교도소에 맛김과 훈제 닭 등을 직접 독점 납품하는 방식으로 5년간 34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2015년의 경우 76억 원을 교도소에 팔았고 법무부에서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2016년에도 4월까지 20억 원 가까이 훈제 닭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특히 금 의원은 “교정공제회는 이외에도 자회사를 통해 물품배송에 개입해 수수료 수입을 올리거나, 교도소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며 “참고로 교정공제회는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에 따라 교정협회가 이름을 바꾼 단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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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태섭 의원은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 당시 법무부는 교정협회의 교도소관련 납품 수익과 자비구매물품 대행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가 교도소 물품 납품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며 법무부가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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