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김현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정권 실세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32억 원을 쾌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 업체들 스스로 국민과 사회에 약속했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2000억 원 출연은 물거품 될 상황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지난 특별사면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또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 담합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아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48개 건설업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6개사의 부정당업자 지정 횟수가 5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는 중견기업 주식회사 동호는 무려 57회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도 있어 큰 충격을 줬다.

(김현미 의원)

김 의원은 “제도 위에 군림하던 건설 업체들이 지난해 일괄 사면되자 비난여론은 거세졌고 이에 당시 특별사면 된 건설업체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발적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약속했으나 1년이 넘은 지금 출연 금액은 목표액에 2.35%에 불과하다”며 “이들 업체들은 경영사정이 좋지 못했고,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해 출연금 마련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경영사정이 좋지 못하다’던 이들은 특별사면 이후 조달청을 통해서만 139차례 낙찰 받았으며, 낙찰가도 총 4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이들 건설업체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동안, 정체불명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32.8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각각 150억 원을 약속한 삼성물산과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총 28.8억원을 기부하는 동안, 사회기금에는 16억원만을 기부했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의원)

한편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815 특별사면으로 부정당업자 해제된 업체들은 국민과 사회에 약속했던 2000억원은 까마득히 잊은 채, 특별사면에 대한 보답이든 정부눈치를 보는 것이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착실히 기부한 것이다”며 “조달청을 통해서만 139차례 낙찰을 받는 등 꾸준히 실적을 올리고 있는 815특별사면 건설업체들. 정부는 스스로 이들 기업들을 회생시켜준 만큼, 이들이 약속했던 사회공헌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