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황희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최근 2년간 부채 절감은 꼼수라는 주장과 함께 실질 부채 감소를 위해선 뉴스테이사업 등 수익성 높은 사업의 직접 운영 등에 참여하는 사업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최근 2년간 감축했다는 부채 26조6305억 원 감축 주장은 꼼수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

황 의원은 그 근거로 “LH가 보고한 최근 2년간 부채 감축 금액 26조6305억 원 중 7조 3609억 원은 사업 규모, 시기 조정 등 사업 조정에 따른 감축 금액으로 드러났고 6조 8727억 원은 전세임대 방식 전환에 따른 것으로 장부상 부채가 절감된 효과로 표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황 의원은 “LH의 설립 목적 상 부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다각화 전략을 통해 부채절감과 자원 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황희 의원)

특히 황 의원은 “뉴스테이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전세공급 부족에 월세 수요가 크게 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최소 8년인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를 보장 한다”며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받는 사업으로 LH가 뉴스테이 사업을 직접 수행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를 공공임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하는 방식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

한편 황희 의원은 “LH의 설립 목적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전세 임대 방식 전환으로 장부상 부채절감 효과를 보이게 하는 것은 부채 절감 꼼수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황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떨어지면 부채절감 정책이 주거복지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되고 실제로 LH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2010년 68.9%에서 2014년 60%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LH의 비금융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LH의 부채 가운데 비금융 부채를 빼고 이자부담을 갖는 금융부채규모는 89조8000억 원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