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더불어 민주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와 계열사의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이 철도와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코레일이 제출한 국감자료 분석을 통해 “철도공사(코레일)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 및 철도공사 계열사의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이 철도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효율화 내지 비용축소를 명분으로 정규직을 줄이고 외주화를 확대하는 것이 계속되는 한 구의역 사고나 김천 KTX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철도공사도 서울시처럼 철도안전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하며 철도공사 계열사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실시해 노동자의 안전과 철도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수작업을 하던 용역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진 5.8도의 강진이 발생했던 9월 13일에는 경북 김천시 경부선 김천 구미역 인근 철로변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하청노동자 4명이 지진으로 서행하던 KTX 열차에 치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경북 김천 KTX 사고는 외주업체 노동자가 열차 접근 등의 운행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코레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위험, 안전 업무의 외주화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됐지만 철도공사는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정원은 줄이면서 외주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철도공사의 정원은 철도분리 이후 철도공사로 독립된 2005년 3만 1480명이었으나 2009년 2만 7255명으로 약 4000명이 줄어든 이후 매년 2만 7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철도공사의 외주화 비율 매년 증가해 철도공사의 외주화 인원은 2010년 6983명에서 올해 8196명으로 1213명이 증가했으며, 외주화 비용은 2010년 1870억원에서 올해는 3061억원으로 1190억원이나 증가했다.

또 철도공사 현원 대비 외주화 인원의 비율도 2010년 23.3%에서 올해는 30.8%으로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

철도공사가 외주화를 맡긴 업무를 보면, 청소와 같은 단순 업무 외에도 역무(승차권 발매), 열차승무, 차량정비, 선로유지보수, 스크린도어 등 시설 유지보수, 운전(구내입환 운전) 등 철도 전체 핵심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

한편 철도공사 5개 계열사 직원의 고용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2016년 8월 기준 철도공사 5개 계열사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코레일 테크는 전체 직원 848명중 비정규직이 801명으로 무려 94.5%에 달하며, 코레일네트웍스가 40.2%, 코레일로지스가 22.8%다.

또 5개 계열사의 경우 전체 직원 3700명중 1576명이 비정규직으로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2.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계열사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비상훈련 등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있고 철도공사 계열사 노동자들은 안정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