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부가 수익성이 좋은 알짜노선은 재벌에 넘기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은 철도공사에 떠넘기려 하기 때문에 철도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4일 개통한 경강선(성남판교~여주)의 사업성이 매우 부족해 운영자인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수익이 나는 알짜노선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반면 적자노선은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재벌특혜로 이어져 국민과 철도공사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며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운영을 맡은 경강선은 2017년 78억원, 2021년 65억원 등 향후 20년 동안 평균 6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안호영 의원)

또 국토부는 2013년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논리로 경강선의 운영을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운영자에게 맡기려고 했다.

이후 국토부는 2015년 3월 경강선 운영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으나 경강선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느 기관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2015년 5월 입찰조건을 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2차 공모를 실시했다.

2차 입찰에서는 서울도시철도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국토부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2016년 3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토부에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강선 2차 공모도 실패로 끝나자 국토부는 올해 3월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철도공사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철도공사는 경강선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번에 걸친 경강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경강선 운영을 맡게 됐다.

결국 철도공사 외의 운영자에게 경강선을 맡겨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방안으로 드러났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노선의 경우 손실보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다면, 철도공사 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

따라서 안 의원은 “철도공사가 경강선 운영을 맡게 됨으로 결국 국토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국토부의 전면적인 철도민영화 정책을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