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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금융회사 계열사간 펀드 거래 수수료 몰아주기 실태’를 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 의혹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펀드 ‘증권회사별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비중 현황’ 및 ‘손해보험사 금융상품 계열사 거래비중 현황’자료를 근거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수수료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

심 의원에 따르면 KTB투자증권(030210) 펀드의 계열사 거래 금액 비중은 0.5%인데 계열사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로 나타났다.

KB투자증권은 25.1%(계열사거래 비중) 대 76.1%(수수료 비중), 한국투자증권은 8.4% 대 55.3%, 미래에셋증권은 37.2% 대 63%, 삼성화재는 6.1% 대 36.6%, 현대해상은 7.7% 대 33.3%로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더 얻어, 기업집단 내 펀드 수수료 수입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 의원은 현행 금감원의 금융회사 계열사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면 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판매비중 한도(50%이하, 13.7월)’만 있을 뿐, 계열사간 ‘수수료수입비중 한도’가 없어,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규정 보완 등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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