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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김수민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관리·감독이 소홀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유관기관들의 자진해산 및 강제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 산하 1127개 기관이 ‘무연고의 묘’와 같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데도 담당기관인 산업부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산업부 산하 유관기관 중 연락조차 안 되는 기관은 한국산업전시협회 등 97곳, 상근직원이 없는 기관은 한국중재학회 등 50곳, 10년간 산업부 자체감사 등 감사가 없었던 기관은 지속가능경영포럼 등 3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김수민 의원)

이어 “지난 8월 이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기관이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산하의 글로벌IT리더스포럼 등 2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행 규정(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처럼 유명무실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해산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산업부가 강제해산 절차를 밟아 진행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의원)

따라서 김 의원은 “산업부가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유관기관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유관기관의 난립은 낙하산 인사, 민관유착 등 관피아의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정감사를 계기로 산업부가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자진해산․강제해산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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